국회의원선거법을 어기고 재판 도중 판사 교체 후 절차를 새로 시작하지 않은 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판사가 교체되었으나, 절차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교체된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법원은 판결을 내린 법관 구성이 법률에 어긋난 점을 확인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었음에도 절차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 법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절차에 어긋난다고 보고 판결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재판 중 판사가 바뀌었으나 공판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 새로 바뀐 판사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판결에 관여했다.
• 이는 직접 심리 원칙에 어긋나고 법률이 정한 법원 구성에 위배된다.
• 이런 절차 위반은 판결의 근본적 하자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재판 도중 판사가 교체되었을 때는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법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 때문에 원심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깨졌고,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는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