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7건2022노834·수원고등법원·2022-12-06·2심
모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만짐
실형
2023노2385·광주고등법원·2024-12-05·2심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실형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무죄
2015도5785·대법원·2015-08-27·3심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생존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며 성폭행 및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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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94·전주지방법원·2019-04-03·2심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 관련 토렌트 파일을 올려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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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33·고등군사법원·2008-09-23·2심
상관에게 욕설 사실을 인정하라고 협박 문건을 보여주고, 소속대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집유 1년
2024노187·부산고등법원·2024-12-13·2심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실형
2021노46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03-24·2심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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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2715·대법원·1997-01-21·3심
1995년 공범들과 함께 특수강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금과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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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단10280·서울지방법원·2004-02-05·1심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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