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고단1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1심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6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징역 3년
2000노2262·수원지방법원·2001-04-11·2심
무등록 사료 제조·판매 및 무신고 비료 판매 사건
벌금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