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2심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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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2627·서울고등법원·1984-11-28·2심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3년 6월
84노2765·서울고등법원·1984-12-14·2심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징역 5년
2008고합27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17·1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 후 강간하였다.
징역 20년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징역 4년
81노683·대구고등법원·1981-07-31·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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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노309·광주고등법원·1979-11-0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징역 7년
81노415·광주고등법원·1981-08-28·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징역 5년 6월
85노96·광주고등법원·1985-06-2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강간함
징역 5년
2010고합143·제주지방법원·2010-12-27·1심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
징역 1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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