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3조
강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9건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벌금
96도3411·대법원·1997-02-25·3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신용카드를 강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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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615·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징역 5년
2006도2621·대법원·2006-08-25·3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3년 6월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징역 6년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30·1심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징역 7년 10월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2009노343·부산고등법원·2009-07-09·2심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집유 3년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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