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절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15건2007노4229·부산지방법원·2008-06-05·2심
피고인 1이 경쟁업체 대표로 취임한 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 단가리스트 시디를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훔침.
벌금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2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징역 1년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벌금
2001고단709·인천지방법원·2005-02-04·1심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함.
집유 1년 6월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징역 2년 6월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집유 10월
2009고합16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02-04·1심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함
벌금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징역 1년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징역 1년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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