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3건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집유 2년 6월
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2심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실형
2012노509·부산고등법원·2013-01-16·2심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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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2심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징역 13년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징역 3년 6월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징역 5년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6월
2009노63·대전고등법원·2009-06-03·2심
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무죄
2016고합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06-23·1심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집유 3년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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