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5건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징역 1년 6월
78노10·광주고등법원·1979-02-01·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함.
집유 1년
2009노285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징역 3년 6월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징역 3년 6월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벌금
2010고단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1심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함.
집유 2년
2005노20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30·2심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 남학생의 성기를 여러 차례 접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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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집유 2년 6월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집유 2년 6월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2심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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