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5조
예비, 음모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0노673·대구고등법원·2001-04-17·2심
축산업협동조합 자금 횡령 및 방화 후 보험금 편취
무죄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집유 10월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집유 1년
2022노2694·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징역 1년 6월
2022고합66·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징역 5년
2020고단5180·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뒤 연석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집유 1년 6월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징역 3년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징역 1년 6월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집유 8월
2014노628·대전고등법원·2015-04-17·2심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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