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3건2009노1630·광주지방법원·2010-11-03·2심
수협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집유 2년
2017노1269·의정부지방법원·2017-09-14·2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추가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벌금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2심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벌금
2018노1537·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
집유 2년 6월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1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
집유 2년 6월
2009고단2704·광주지방법원·2010-09-02·1심
수협 조합장과 이사가 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방해함
징역 1년 6월
2008고단4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사증 발급과 외국인 등록을 시도함.
징역 1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벌금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11노335·부산고등법원·2012-02-08·2심
여성노숙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자신의 사망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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