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7건2015도15798·대법원·2016-01-14·3심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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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741·서울고등법원·2020-10-28·2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뇌물 사건 (2심)
벌금
2008고합8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6·1심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집유 1년
77노4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집유 7년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집행유예
2005고합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02·1심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000만 원 뇌물 약속
집유 2년 6월
2004고합1068·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6·1심
피고인이 제일컴테크 주식을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집유 2년 6월
2005노2004·서울고등법원·2006-01-06·2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제공받음.
징역 2년
2012노3384·서울고등법원·2013-04-26·2심
경찰 고위 간부가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장래 수사 관련 도움을 약속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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