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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0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1심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 21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을 가함
집유 3년
92노300·부산고등법원·1992-10-07·2심
피고인 2가 폭력사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오인해 체포하고 경찰봉으로 폭행함
징역 6월
96초221·서울고등법원·1997-02-21
신청인이 피의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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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재고합6·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26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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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초43·광주고법·1992-11-21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교도관들의 수갑·포승 결박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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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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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재노10·청주지방법원·2018-02-21
피고인은 공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된 뒤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됐고, 법정 기간 안에 검사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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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3547·의정부지방법원·2011-06-03·1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17세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폭행함
집유 4월
2006고합2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1심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징역 5년
2007노4390·부산지방법원·2008-05-06·2심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폭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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