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17세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폭행함

• 피고인은 2009년 5월 경찰에 임용된 뒤 2010년 5월까지 OO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범죄 예방과 진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 2010년 2월 16일 새벽 1시경, 택시요금 21,600원을 내지 못해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온 17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파출소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 이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목덜미를 잡고 아래 방향으로 2회 흔들었다.
• 피해자가 다시 고개를 들려 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10회 가량 찍어 누르듯 흔들었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 아래로 계속 찍듯이 여러 차례 눌렀다.
• 한편 피고인은 2009년 11월 28일에도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다른 19세 피해자(당시 사건 용의자)를 상대로 구둣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내지 못해 소란을 피운 17세 피해자를 상대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눌러 흔들며 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한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피의자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 변호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태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비교해 볼 때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때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 진술 자체도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수단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독직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와 범행 경위 등이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될 수 있으나, 폭행 자체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