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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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고합400·의정부지방법원·2018-05-11·1심
**** 직원들이 피해자를 폭행·목졸라 살해하고 재물 강취
집유 20년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징역 2년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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