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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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4건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징역 4년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징역 5년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징역 3년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징역 3년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징역 4년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징역 3년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벌금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징역 1년 6월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징역 3년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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