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피보호자 168명을 야간에 철창 건물에 감금하고 보조금 6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피고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음.

피고인 3이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 국외에 송금하는 데 관여함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