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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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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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9515·부산지방법원·2021-11-26·2심
피고 1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보관하다가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2가 공용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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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4211·인천지방법원·2025-02-14·2심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비를 보관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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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2심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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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679·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
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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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02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
피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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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25-08-20·1심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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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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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8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1심
2005년식 노후 차량이 주차 중 배터리 단자 전원선 단락으로 화재를 일으켜 지하주차장 등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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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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