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에서 피고가 전액 배당받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부부가 같은 건물의 지하와 지상 층을 주거용·상가용으로 각각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경매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냄

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