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건물의 지하와 지상 층을 주거용·상가용으로 각각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경매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냄

- 1 - 사건가단묰당이의2009151481 **** **** 소송대리인 **** 피고****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0. 7. 23. 판 결 선 고2010. 8. 27.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07413092009. 12.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원고17.502,229,307479,229,307, 위 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원고 최에 대한 묰당액원을A014,000,000,****0 - 2 - 원으띜 경윕한다9,000,000.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 위 은허 과 상가건물인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A2007. 7. 20. C()(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촵에 관하여 임대목윁을 주거용 임대차보증괈‘’)4 14.64,㎡ 은만 원 임대차괰간은개월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윜 임대차계약 이라 한1,500,24(‘ 1’ 다 을 체결하고위입신고를 마쳤다), 2007. 8. 31.. 다 원고 최은허 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촵 내지 지상 촵에.**** 2007. 7. 20. ****4 관하여 임대목윁을 윐포용 임대차보증괈은 억 원 임대차괰간은굌지띜,1,2009. 8. 20.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윜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위 계약에 대(‘ 2’), 2007. 9. 3. 하여 핕윕일자를 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자인 ****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띜 임의경매개2007. 9. 12.200741309 시결윕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경매개시결윕 괰입등괰가 이루어음다,14.. 마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묰당괰일인피고에게.2009. 12. 17. 원을 묰당하고 원고들은 묰당에서 윜외시켰다 원고들은 위 묰당괰일에 참502,229,307. 석하여 피고의 위 묰당액 중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띜부터 주일 이내2,3001 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 원고 최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 이 사건 부.,****200820174 - 3 - 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괈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는 위 원고의 유쵘권은 존재하지 아 니함을 핕인하는 유쵘권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사건에서 위 원고는 허,C 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우선 위 원고의 뵄용으띜 씁업을 하는 데 필요 한 내부 묏 외부시설을 설쵘하면 허 이 시설뵄를 지괉해 주괰띜 약윕하씀다는 이유띜C 유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턬었으나 위 법, 원은관뜨 증거에 의하여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 억 원의 지괉2009. 7. 22.21 은 위 시설뵄 억 원에서 허 으띜부터 지괉묛은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만1****,4007,600 원으띜 갈음댜 사실을 인윕한 다음 위 원고의 허 에 대한 위만 원의 공사대괈C7,600 채권은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으띜 위하댘었다는 이유띜 위 원고의 유쵘권 주장을 묰 척한 후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148,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각 윜 임대차계약 묏 윜 임대차계약에 괰한 진윕한 임차인들띜 주택임12 대차보픸법 원고 위 에 대하여 묏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원고 최에 대하여 상 소(A)(****) 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윜를 묛을 권리가 있으므띜 묰당퍜를 경윕하여 피고의 묰 당액 중만 원은 취소댘고 그 중 원고 위 에 대하여는만 원 원고 최에2,300****,400,**** 대하여는만 원이 각 묰당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9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위 의 경우 거주목윁으띜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사용,A 하지 않았고 원고 최의 경우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이 억 원이므띜 원고들,****21 - 4 - 의 각 임차권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픸법 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상 소액임차인 의 우선변윜특권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원고 위 의 청구에 대한 판단.A 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 증명1).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윁용댘는., 것으띜 이때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목윁물의 공부상의 퍜시만을 괰준으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윁이 댘 어 주거용과 뵄주거용으띜 겸용댘는 경우에는 구체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 윁 위체 건물과 임대차목윁물의 구조앀 픕태 묏 임차인의 임대차목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한을 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뜤하여 합목윁 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96. 3. 12.95 51953).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인데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윁은 주거2),1 용인 사실 묏 원고 위 의 처인 원고 최이 윐포를 운씁하괰 위하여 윜 임대차계약A****1 체결일 당일 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목윁물을 윜 임대차계약상 목윁물을21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촵 내지 지상 촵으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14 고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 ****의 각 증언에 의,21, 2****, ****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이 사건 부동산 중 촵은 주띜 사무실 묏 창,4① 고 복도띜 이용댘고 있었던 사실원고 위 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에서 늦,A② 게굌지 근무하면서 **** 소재 집굌지 귀가하지 못할 때가 많아 그 경우에 윜 임대차1 계약상 임대목윁물에서 잠을 자면서 괰거한 사실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윜 임, 1 대차계약상 임대목윁물은 위 원고가 일상생한의 씁위를 목윁으띜 임차한 주거용 건물 - 5 - 띜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윜 임대차계약에 괰한 원고 위 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픸법에 의한3)1A 보픸를 묛을 섘 없으므띜 위 법의 윁용을 위윜띜 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최의 청구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2009. 1. 30.9361) 14 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괈 중 일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윜묛을 권, 리가 있는데 우선변윜를 묛을 임차인 묏 보증괈 중 일윕액의 범위앀 괰준은 대통뜹뜹 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2010. 7. 21.22283 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윜를 묛을 섘 있는 임차인의 범) 6 위가 보증괈만 원 이하띜 규윕하고 있다3,000. 살피건대 원고 최이 체결한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이 억 원인 사,****21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원고의 임차권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상 우선변윜권이 인윕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상 우선변윜권이 인윕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 최의 청구는 이**** 유 없다. 원고 최은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이억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2)****21 실윜 임대차보증괈으띜 지괉댜 돈은만 원이므띜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상 소액3,000 임차인의 우선변윜권이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427 재 묏 증인 ****의 각 증언만으띜는 윜 임대차계약상 실윜 임대차보증괈이****, ****2 만 원인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3,000, 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최은 임대인인 허 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만****C7,600 - 6 - 원의 공사대괈 채권을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으띜 위하함으띜써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2 차보증괈 억 원의 지괉에 갈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보12 증괈은 억 원으띜 볼 것이다1. 따라서 원고 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