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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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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징역 12년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징역 25년
2025고합142·의정부지방법원·2025-07-17·1심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5년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12년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징역 15년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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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2심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징역 18년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징역 2년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징역 20년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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