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다음 날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한 뒤, 피고가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하고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부동산을 관리신탁에 맡긴 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친인척에게 넘겨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려 한 행위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주식회사 △△△로부터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