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3구단2537·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
유흥주점 임차인이 청소년 2명 고용하여 접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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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08·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치킨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 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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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8487·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원고가 건물 외부 주차장 부지를 옥외 영업장으로 추가하는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직권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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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3617·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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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3976·부산지방법원·2010-05-19·1심
손님이 남긴 어묵과 묵은찌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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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4573·부산지방법원·2010-04-28·1심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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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522·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
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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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234·대구지방법원·2013-04-12·1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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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830·울산지방법원·2014-03-20·1심
OO지역 일반음식점 청소년 3명 주류 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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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936·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
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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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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