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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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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08나66254·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
피고가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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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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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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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296·대구고등법원·1983-03-31·2심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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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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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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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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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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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497·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
청원경찰이 순찰 중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부상과 하지마비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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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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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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