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나중에 산 것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재건축 분양권을 산 후 신축주택이 완공되자마자 1년 안에 팔았는데, 세무 당국이 주택 취득일을 완공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종중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으나, 다른 종중의 가처분으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원고가 3자간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며 잔금 청산 전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OO회사에 토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고 중도금 지급일에 전체 매도대금의 98.72%를 수령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8일에 수령함.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도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안내해, 원고가 기간 계산을 잘못한 채 기존 주택을 매도함.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혼용해 방위세를 부과하자 일부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