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2011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판매하고 보관함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18리터 12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보관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유사휘발유 14만 4,000ℓ를 매입하여 판매·보관하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정상 경유에 세척제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 제품 약 3,000~4,000ℓ를 일반 경유인 것처럼 속여 거래업체에 판매함.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

피고인 1이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함.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등유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한 뒤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주유소 등에 판매함.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