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장으로서 인허가 없이 드라마 세트장을 짓고 농지·산지를 전용했으며, 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5,210㎡에서 굴삭기로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깎고 메워 평탄화 작업을 함

관할관청 허가 없이 잣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하고, 허가받은 수량과 면적을 훨씬 초과해 잣나무를 캐내면서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