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으로서 인허가 없이 드라마 세트장을 짓고 농지·산지를 전용했으며, 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방영 예정인 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OO지역 일원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절차를 밟으면 방영일까지 세트장을 완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인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 2005년 10월 10일경, 건축허가 없이 세트장 제작회사로 하여금 동부여성·졸본부여성·철기제작소·신단 등 세트장 건물(면적 합계 5,654제곱미터)을 짓게 했습니다.
• 같은 시기 보전산지 52,034제곱미터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세트장 부지로 쓰게 했고,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 728제곱미터도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물 부지로 전용하게 했습니다.
• 2006년 4월 7일경에는 관광객용 주차장을 만들면서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 8,000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추가로 전용하게 했습니다.
• 2006년 11월 2일 오후 4시 50분경, 시장 집무실에서 인터넷 뉴스 취재기자가 자신의 배우자 관련 의혹 기사를 사전 확인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보도기사 출력물로 기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부속실로 나가는 기자의 뒤를 따라가 욕설하며 윗옷을 양손으로 잡아채 수회 흔들었습니다.
• 그 결과 기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나주시장이던 피고인은 드라마 세트장을 방영일까지 완성하려고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트장 건물 신축과 농지 전용을 진행했고,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으로서 시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인허가권자로서 법규를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상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세트장 신축을 강행한 점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정상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세트장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절차와 공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참작했습니다.
• 세트장 부지 상당 부분이 이미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로 훼손돼 방치된 상태여서 환경 파괴 등 악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세트장 유치로 인한 홍보 효과와 소득 창출 효과는 상당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특정인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6월 정부합동감사를 받았고 관계 공무원들 모두 신분상 처분이 유예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의원을 두 번 역임하고 시장으로서 지역 발전에 힘써온 점, 앞으로도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시장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가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를 강행하면 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불만을 품고 기자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는 직위와 무관하게 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 다만 절차 위반의 동기와 지역 이익,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두루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