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05고합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2·1심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우나 분양대금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벌금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벌금
73노1350·서울고등법원·1973-12-27·2심
가석방 후 수표 위조 및 사기 범죄 발생한 사건
벌금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벌금
85노797·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위조한 가계수표로 소고기를 구매하려 시도함
벌금
2019노119·의정부지방법원·2019-07-25·2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벌금
2010고단2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1·1심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집유 1년 6월
2010노1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5·2심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한 사건
벌금
87고합200·청주지방법원·1987-12-21·1심
피고인이 위조된 백지 당좌수표에 금액과 발행일을 적어 완성한 뒤 행사하려고 시도함
집유 8월
83노7310·서울형사지방법원·1984-02-28·2심
피고인A가 피해자의 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가짜 수표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거스름돈을 편취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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