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6조
몰수·추징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1건2016노1107·인천지방법원·2016-07-06·2심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함.
벌금
2015고단6821·인천지방법원·2016-03-30·1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진행함.
벌금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징역 1년
2003고단87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4-01·1심
변호사 아닌 자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함.
무죄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집유 1년
2005고3·제1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5-05-09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으로 6,500만원 수수한 사건
집유 3년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징역 1년 6월
2005노305·서울고등법원·2005-05-27·2심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기 위해 경찰관과 불법체류자가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1년
2022고단600·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징역 1년 6월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집유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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