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8조
소제기신청
제388조(소제기신청)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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