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2건2024브2020·서울고등법원·2024-11-27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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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느단181·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12-05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합의 후 재차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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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111·수원지방법원·2004-12-29·1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양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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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3020·서울행정법원·2017-07-21·1심
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소외인의 공무원연금 20% 분할 지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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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1774·부산고등법원·2018-11-09·2심
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에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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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0409·청주지방법원·2025-04-10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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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느1666·대구지방법원·1999-05-25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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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7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남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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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느5820·서울가법·1991-11-07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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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9374·서울고등법원·2020-12-10·2심
적격분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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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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