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합의 후 재차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양수받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액을 요청함

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에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신청함.

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소외인의 공무원연금 20% 분할 지급을 신청함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124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아 가고, 피고 C 계좌로 213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보냄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적격분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