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1건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2심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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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2심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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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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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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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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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2016-11-24·1심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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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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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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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1심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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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842·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
원고가 도라산역에 설치한 대형벽화를 피고가 철거하고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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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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