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0건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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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204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24·1심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인터넷 키워드 광고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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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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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26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1심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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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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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16·2심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 운영 사이트에서 정치적 목적의 댓글·추천 활동을 하고,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사이트를 종북 관련 사이트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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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3906·수원가정법원·2022-06-30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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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1038·의정부지방법원·2022-09-22·2심
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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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9933·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03·2심
항공기 출발이 8시간 이상 지연되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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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6·2심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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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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