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80나2589·서울고등법원·1980-10-31·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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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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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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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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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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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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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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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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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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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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