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85나1867·서울고등법원·1985-11-25·2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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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695·대구고등법원·2016-01-27·2심
원고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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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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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04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0·1심
원고가 화재보험금 공탁금의 출급청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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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1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2심
신청인이 공탁자의 동의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신 추심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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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4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8·1심
원고가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부금채권을 맡겼으나, 스튜디오이쩜영이 이를 피고들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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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22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1심
원고가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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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3884·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
피고가 후행 소송 채권자에게 가액 전액을 변제한 후 선행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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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3187·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난으로 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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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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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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