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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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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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356·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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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1997-04-16·1심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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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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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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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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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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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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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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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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