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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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9565·부산지방법원·2004-06-04·2심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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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7484·서울고등법원·2004-04-22·2심
소외 1이 피고와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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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32·창원지방법원·2006-05-04·2심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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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0352·대전지방법원·2018-05-16·1심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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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2019-01-24·2심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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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0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10·2심
삼성카드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청구 및 시효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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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6142·광주지방법원·2023-11-08·2심
소외인이 OO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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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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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16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3-21·1심
서도주택 대출금 및 구상금 채무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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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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