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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