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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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구14072·서울고등법원·1995-06-14·2심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사용하다가 사용료 부과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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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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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4·서울고등법원·1978-11-24·2심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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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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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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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891·서울고등법원·1969-03-21·2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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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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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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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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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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