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9건2015나29277·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
원고가 피고에게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32,601,248달러와 변호사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함.
—
2003나1388·대전고등법원·2003-12-18·2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
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2022-04-28·1심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
2017가단511327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4·1심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
2010가합12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
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2심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