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제2항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1가합48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4-02·1심
피고 회사가 신축한 고층 통유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과 생활 방해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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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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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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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5·부산고법·1995-05-18
국립대학교가 인접 토지에 24층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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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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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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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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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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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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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37·대구고등법원·2015-11-18·2심
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악취 피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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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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