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1조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입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가 보도로 튕겨 나가 행인 4명을 다치게 함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치아발육이 미숙한 20개월 영아에게 콩 반찬을 제공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도폐색 상해를 입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