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하고, 메스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 및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필로폰 약 0.06그램 교부 및 0.03그램 투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