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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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12고합1089·인천지방법원·2013-01-04·1심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징역 3년
2013고합135·춘천지방법원·2014-02-04·1심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6년
2010고합1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3·1심
필로폰 약 58.6g을 매매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 시도함
징역 3년 6월
2010노3608·서울고등법원·2011-03-17·2심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집유 2년 6월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징역 3년
2015고합1·청주지방법원·2015-05-14·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징역 3년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징역 5년
2018노1617·서울고등법원·2018-11-27·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징역 2년 6월
2005노777·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집유 2년 6월
2024고합3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중국에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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