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2016고단49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12-16·1심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징역 3년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징역 1년 8월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징역 1년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징역 8월
2018노1617·서울고등법원·2018-11-27·2심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징역 2년 6월
2022노580·서울고등법원·2022-06-03·2심
다크웹에서 마약을 암호화폐로 결제해 항공택배로 수입하고 일부를 판매해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음
무죄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징역 5년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징역 1년
2023고단1226·부산지방법원·2023-09-25·1심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징역 4년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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