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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2호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제2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06누22288·서울고등법원·2007-10-25·2심
8개 밀가루 제분업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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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9409·서울행정법원·2016-04-08·1심
원고가 2005~2013년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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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929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
9개 건설사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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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79126·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사들이 다자회의를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는 담합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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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8316·서울고등법원·2008-10-08·2심
대기업 원고가 중소기업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 증액분을 조정·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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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2476·서울고등법원·2019-02-13·2심
LPG 충전·판매 사업자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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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4798·서울고등법원·2006-05-24·2심
시멘트 제조사 7개사가 슬래그분말 사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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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7480·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
10개 건설사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공동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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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783·서울고등법원·2007-11-14·2심
원고들이 화물연대 파업 중 컨테이너 운송료와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해 공동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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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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