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5건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징역 6월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징역 2년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징역 4월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집행유예
2021도17733·대법원·2023-06-29·3심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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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2·2심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징역 5월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징역 8월
2011노573·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징역 1년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2심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집유 2년 6월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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