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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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노758·인천지방법원·2018-06-15·2심
피고인 1이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로 범인을 숨기려 함.
무죄
2016고단8693·인천지방법원·2018-02-19·1심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넘겨 난폭운전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
집유 8월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1심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벌금
2019노287·창원지법·2019-06-20·2심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추월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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