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7건2024나2013287·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
계약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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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0206·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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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1560·서울행정법원·2008-04-03·1심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기재하여 생산직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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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3097·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육아휴직 후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치되어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승진 추천에서 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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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1600·대구지방법원·2014-12-17·1심
시간강사로 일하며 자신을 전업 강사로 알렸으나 비전업으로 확인되어 강사료 일부를 돌려주고 감액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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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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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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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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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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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338·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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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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